[Etsy 디자인셀러]15. 엣시에서 저작권 침해 통지 메일을 받았어요ㅠ_ㅠ 저작권 침해 신고 당하면 일어나는 일과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아몬드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메일함을 열어보고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Etsy Legal 부서에서 Notice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즉 지적 재산권 침해 통지라는 제목으로 온 메일이었습니다!

 

앗,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고서 메일을 열어봤더니

Billie Eilish의 뮤직 비디오를 보고 그린 idontwannabeyou라는 그림이 문제였더라구요.

 

바로 아래 그림이에요.

나름 팬심을 담아서 그린 그림이었고,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을 참고해서 새롭게 창작했기 때문에 그림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idontwannabeyouanymore라는 노래 제목을 그대로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빌리 아일리쉬의 소속사에서 이렇게 신고 접수를 했다고 하네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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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시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저도 메일을 받고 나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고,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인데요.

일단 엣시에 등록한 상품이 지적재산권 침해 신고를 당하면, 엣시측에서 해당 상품을 비활성화시켜버립니다.

바로 이렇게요.

 

상품을 강제 비활성화하는 것 외 추가적인 조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Etsy 공식 홈페이지의 글을 읽어보았어요.

 

Etsy의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 Our House Rules | Etsy

엣시의 지적 재산권 정책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Etsy는 본 지적 재산권 정책 또는 금지 품목 정책을 포함하여 당사의 이용 약관을 위반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리스팅, 상점 또는 계정을 비활성화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Etsy는 또한 Etsy의 지적 재산권 정책 또는 이용 약관의 남용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Etsy는 지적 재산권 소유자를 대변할 수 없으며, Etsy가 상점의 콘텐츠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Etsy는 적절한 통지가 제공될 경우 지적 재산권 침해 혐의로 인용된 상품을 삭제합니다.
• Etsy가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한 응답으로 해당 상품의 액세스를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저작권 침해 통지 및 상품 제거에 대한 내용과,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Etsy는 신고자의 이름 및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저작권 침해 통지 사본을 영향을 받는 회원(판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Etsy는 신고 당사자의 신원 확인 또는 청구된 권리에 관한 문서 등 통지를 처리하기 전에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tsy는 허위, 사기, 불완전 또는 악의로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가 포함된 통지 또는 반대 통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tsy는 또한 이 정책의 남용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DMTS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라 Etsy는 저작권 통지에 대해서만 이의 제기 신청서를 수락합니다. Etsy가 DMCA 이의 제기 신청서를 받으면 이의 제기 신청서 사본을 원래의 불만 제기 당사자에게 제공합니다.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당사자에 대해 법원 명령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Etsy에게 이 조치를 알리지 않는 한, 이의 제기 신청서가 처리된 후 영업일 기준 10 일 후에 삭제된 자료를 교체하거나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 Etsy는 적절한 상황과 Etsy의 재량에 따라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반복적으로 또는 여러 번 통지를 받는 회원의 판매 권한을 종료합니다. 당사가 최초 계정 해지 후 회원이 새 상점을 개설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영향을 받는 회원과 관련되거나 운영하는 계정에 적용됩니다. 이용 약관에 따라 Etsy는 언제, 어떤 이유로 든 사전 통지 없이 계정 권한을 종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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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시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 통지를 받았을 때 대처법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1)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해당 상품 판매를 중지한다.

2)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이의 제기를 신청한다.

 

1번 같은 경우는 엣시측에서 이미 상품을 비활성화시켜놓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취할 조치가 없는데요,

만약 2번과 같이 저작권 침해 통지에 이의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tsy에서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았을 때 이의 제기 신청하는 방법

Submitting a DMCA Counter Notice - Our House Rules | Etsy

 

저는 이의 제기 신청 관련하여 주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 실수 또는 오인으로 인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에 따라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았다고 확신하는 경우 이의 제기 신청서 제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tsy는 저작권 게시 중단에 대한 응답으로 제출된 이의 제기 신청서를 수락합니다. 이때, 침해가 의심되는 자료가 실수로 잘못 식별되었다고 잘못 진술한 경우 손해 (비용 및 변호사 비용 포함)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Etsy가 이의 제기 신청서에 DMCA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면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 한 회원과 최초 침해 신고서를 제출 한 당사자 모두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Etsy는 최초 침해 클레임을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의 제기 신청서 사본을 제공합니다. 
• 귀하의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기준) 이내에 최초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 한 당사자가 귀하에게 법원 명령을 요청하는 조치를 당사에 알리지 않으면 이의 제기 신청서에 명시된 상품이 재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전에 자료를 다시 활성화하면 계정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의 제기 신청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실 때에 하시지 않으면 꽤나 골치 아픈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신청하시기 전에, 저작권 침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신고자의 연락처는 통지 메일에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엣시는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의 저작권 침해에 관련해서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직접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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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시는 아무래도 창작물을 판매하는 플랫폼이다 보니, 지적 재산권에 민감한 것 같아요.

이번에 확인해보니 다행히 벌금을 낸다거나 하는 건 없었지만, 이렇게 저작권 침해 신고를 당하면 상점 점수가 내려간다고 하더라구요.

저의 이번 포스팅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점 점수가 내려가면 검색 순위에서도 밀리게 되어요ㅠ_ㅠ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작품을 올릴 때 신중해야겠어요!

 

다들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품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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